[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예산전쟁을 마무리한 여야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여야가 당장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큰 쟁점 법안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 3법 등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 가운데 야당이 이견을 표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대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 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법안 처리를 무기로 최대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법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크루즈산업 육성법을 '선상카지노 조장법'으로 각각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서민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지원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과 맞서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내리는 업앤다운(UP&DOWN) 입법 25개와 안전법안 25개를 처리하겠다"며 "새누리당의 가짜민생법안 30개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 등을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시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같은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살펴본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같은시간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통일부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 등을 심사한다.
정무위원회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9시30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한국재정정보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