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역대 정권에서의 ‘비선(秘線)’논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비선(秘線)’은 정부의 공식체계에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선’을 의미한다. 역대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족 등 숨은 실력자들은 항상 있어왔다. 이들은 부정부패와 권력 오남용의 정점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됐고 온통 비리 투성이였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1987년 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한 역대 정권들도 하나같이 측근이나 친·인척 관리에는 실패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정무장관 등을 역임한 박철언 전 장관이 실세로 자리잡아 ‘6공화국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워 정권의 실권자로 활동했지만 슬롯머신 사업자에게서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수감됐다.
◆YS차남 현철씨 ‘소통령’ 불리며 권세
문민정부를 출범 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씨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김씨를 거친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김씨는 건국 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한보사태’와 연결돼 구속됐고 김영삼 정권은 리더십 부재라는 오명 속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는 결정타를 맞게 됐다. 한보사태는 1997년 1월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실대출 규모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수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이 천문학적 금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 명단인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가 공개됐다. 김씨는 당시 비선 조직을 운영해 특혜를 준 대가로 정 회장 등으로부터 66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들은 임기 말에 터진 ‘진승현·이용호·최규선 게이트’에 무너졌다.
◆DJ정권 땐 ‘홍삼 트리오’ 비리 휘말려
진승현 게이트는 당시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 등으로부터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DJ의 그림자'로 불린 권노갑 전 의원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등 국민의정부 실세들이 연루돼 있었다.
권력형 비리인 이용호·최규선 게이트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와 삼남 김홍걸씨가 연루됐다. 차남 김홍업씨는 2001년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던 특검 수사에서 이권청탁 대가 등으로 47억 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철창신세를 졌다.
삼남 김홍걸씨도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에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여기에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씨도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른바 ‘홍삼 트리오’로 불리는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휘말리는 불명예를 남겼다.
◆참여정부 ‘봉하대군’
참여정부에서도 측근 비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정권 최대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지사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며 결국 정권 말기에는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안희정 충남지사도 정권 출범 초기에 2003년 12월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도 각종 비리에 휘말려 구속됐다. 노씨는 여러 이권에 개입해 '봉하대군'이라 불렸고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MB정부 ‘영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영포회’라는 비선 조직이 힘을 떨쳤다.
영포회의 중심에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있었다. MB정부가 탄생하는데서부터 집권 기간 내내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이들 3인방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국회부의장은 ‘영일대군’이라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탓에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저축은행 로비 자금 수수 등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멘토’로 불렸다. 하지만 그도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국무차장도 한때 MB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쳤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금품 수수로 수감됐다. 비선논란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있는 체제에서는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