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 수정동의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증액심사를 놓고 충돌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예산부수법안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국회가 다소 진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원안은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늦어도 2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도 증액심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수정동의안이 마련되면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정부 원안은 폐기되고 수정동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 심사가 11월30일 종료되는게 맞지만 미세한 부분이 뒤늦게 예결위로 넘어와 다소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권은희 대변인도 “법에 의해 보장된 심사기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야는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는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면서“여야가 1분 1초도 아껴쓰며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처리하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에 합의했다”며 “100% 만족은 못하지만 민생 지원과 안전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 증액심사 과정에서도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여당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예산 증액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물밑싸움도 변수로 남아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가동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 등에 대해 합의에 나섰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빚어 이날 오후까지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의 파행 사태는 내용상 심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서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서민감세 폐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단독 표결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합의 수정동의안 처리과 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에 대한 새누리당 단독 표결 처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 주변에 대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수정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임위원장, 간사,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