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 안건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
같은 이름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모두 기재위 소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기재위 소관 부수법안중 단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재위 소관 이외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보면 ▲교문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안행위=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담뱃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며 “국세수입 관련 법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배세가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10%)세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
정 의장은 담뱃세 법안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62건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표시돼 국회사무처에 제출됐고,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이 가운데 22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예산안 제출전인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9건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증감을 미칠 법안으로 분류돼 이미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 의장이 이날 5개 소관상임위에 통보한 부수법안은 모두 31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