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는 24일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서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월 중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제가 채택되는 과정에는 거부권이 작용되지 않는다”며“안보리 의제화 논의도 (유엔무대에서)진척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조 차관은 또“(북한이)인권문제를 자신들을 겨냥한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과 관련,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반대한 이유는 인권결의안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반대한 일부 국가는 자기들 국내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는 나라들이다. 자기 국가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반대표결에 참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후 북한의 핵실험 언급에 대해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다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반응이 구체적이고 격렬하지만 과거에도 북한 인권 관련 국제사회 동향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으므로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류 장관은 북한인권결의 채택 후 북한의 군 상륙훈련에 대해서도 “김정은시대 들어와서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이나 지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