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3월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됐다”며 “이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결의를 지지해왔으며 이번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등이 제안하고 우리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인권결의안으로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표결 직전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유럽연합 제안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쿠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지만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이번 결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그리고 안보리로 하여금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에는 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력,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라' 등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에게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