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원회)가 16일 가동됨에 따라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넘긴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벌였다.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에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이 참여하도록 의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과 간사인 이학재 의원, 이한성·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현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강창일 의원이 참여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사실상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여야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등 예산 놓고 여야 공방 치열
예산안조정소위를 앞두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아직 상임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처리에 난항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교문위는 우선 17일 잠정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지만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에서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부처의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다. 여야가 보훈처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파열음을 내고 있는 예산안들이 곳곳에 산적해있다.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예산, 창조경제 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 등을 삭감하고 민생과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을 최소 5조원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 예산, 의료민영화 등 법개정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민생·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타협이 쉽지 않은 예산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야당과 접점이 멀어서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며 “충분한 논리 데이터를 갖고 상임위나 소위에서도 야당을 압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사자방 관련 예산,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을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안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여기에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카톡예산’ 없어지나?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안을 '칼질'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이 빈번히 이뤄졌다. 올해는 일단 여야 모두 '쪽지예산', '카톡예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쪽지예산'이 실제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비난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쪽지 예산은 없다. 쪽지뿐만 아니라 카톡예산, 문자예산 등도 다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예전에는 절차를 거치기 싫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쪽지예산을 집어넣는 것이었는데 문제가 없는 예산은 다 정상적으로 들어갈 루트가 있다”며 “(쪽지예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의만 가지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 세법심사 착수
예산안조정소위와 함께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세법심사에 나서는 조세소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치열하게 대립 중인 법인세·담뱃세 인상 여부를 다루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