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5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에 대해 “이달 중에 국회 비준이 되지 않으면 연내 발효가 힘들어진다”며 국회 비준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주 브리즈번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호주 FTA가 원칙적으로 양국 비준이 확인되는 순간 서한을 교환하고 30일 후에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국회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이달 중에 국회 비준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30일이 필요해서 연내 발효가 힘들어진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애 국회 본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발효가 된다 할지라도 일본보다 늦게 발효가 된다면 그만큼 일본시장에 선점 효과를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호주 FTA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한·캐나다 FTA 역시 북미시장에 FTA가 완결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3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양국 합의 시 FTA 발효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합의되는 과정은 양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되기 때문에 보장은 할 수 없다”면서“기본적으로 30일이 걸린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국회 비준 최종 절차가 이달까지는 돼야 연중에 발효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