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에 행여나 누리과정이 중단될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일종의 ‘무상보육’ 정책이지만, 그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재정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내년에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 3474억 원(3.3%)이나 줄어들었고, 결국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에 대한 편성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이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