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김용남 “중노위 공익위원 구성 사용자 편향적”

URL복사

김앤장·태평양 등 대기업 대변 로펌소속 7명... 삼성SDI 사외이사도 포함

[신형수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뤄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합의제 심판기관인 동시에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노사분규의 심판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총 65명으로 조정위원 18명, 심판위원 30명, 차별시정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 65명 중 7명이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소속이고, 대기업 사외이사(삼성SDI)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경영학 교수(21명)가 법학 교수(12명)보다 많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노동행위 등을 당했거나 노사간의 이견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 등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부당해고 여부 등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0명 중 전체 37%인 11명의 위원이 법률과 거리가 있는 경제·경영·아동학 교수거나 행정관료 출신인 것이다.

또 심판담당 변호사 중에는 대형 로펌 태평양·광장 소속 변호사가 2명, 김앤장 고문도 1명 포함돼 있다. 해당 로펌들이 대기업의 단골 자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노동쟁의 조정을 맡는 조정 담당 공익위원(18명) 중에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 2명뿐이다. 그 외 경제·경영학 교수가 6명,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이 4명, 김앤장 고문이 1명, 대기업 사외이사가 1명 포함돼 있어 사용자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올해 중노위에 제기된 노동쟁의 조정 성립율은 21%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5건 중 1건만 조정에 성공한다는 얘기다. 2013년 중노위에서 재심 판정이 내려진 1,463건 중 443건(30.3%)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869건의 재심판정 중 259건(29.8%)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중 56%는 근로자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의원은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공익위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노위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 최고권위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형로펌 소속이나 대기업 사외이사 등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쇄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