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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24 제재 조치 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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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인식 변화 필요시기”...野 “과감하게 해제해야”

[신형수기자] 지난 4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환영하면서 ‘5.24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측의 남북 2차 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논의하게 되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게 된 것을 이번 아시안게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의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가면서 이런 기회에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지금 매우 어렵다보니 남북 경협의 교착상태를 풀어달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통 큰 결단에 우리도 통 크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24 조치 해제 등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북측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통 크게 화답하는 게 맞다”며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5·24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남북관계 개선의 두 번째 단추는 5·24조치 해제”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든 간에 이 기회와 계기를 잘 살려나가는 게 우리 정부의 책임이자 능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우리 정부가 방남 대표단에게 대통령 면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북한 스스로도 이번 방남을 파격적 사건이라 했고 방남 후 북측을 대신해 조선신보는 ‘이제 공은 남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남북한 모두 어렵게 살아난 남북화해 분위기를 아궁이의 불씨를 살려내듯 이어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길 바란다. 통일대박의 꿈도 이루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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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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