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7000억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예산 증가 규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20조원 더 늘어났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는 확대될 수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늘어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경제 폐해만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사업을 진행했지만 기업에만 이익을 줬을 뿐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내년 재정 운용도 국가부채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 전망과 불투명한 세출구조조정,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이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세입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221조5000억원을 세수입으로 제시했지만 지난해부터 심화된 세수부족사태를 감안할 때 내년에도 기대치에 못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연대는 "정부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4%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년 만에 1.3%로 확대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