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철도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AVT로부터 호남 고속철도 레일 연결장치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자율 판단에 표결을 맡겼지만 결국 ‘방탄국회’로 귀결된 셈이다.
여야가 최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 속에 지난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드리우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 여론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그동안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이번 투표결과로 '그럴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여야가 동료 의원에 대한 감싸기에는 적극 나서는 구태를 보이면서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즉 이번 결과는 정작 입법활동 등 할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 결과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구속이 되든, 안되든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며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하려는 듯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부결' 당론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고 강조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을 향해 “조직적으로 부결을 지원했다”며 맹공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석수가 158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도 상당수 부결에 힘을 실었다고 발뺌했다. 아울러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이 철저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모두 투표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실제 표수엔 미달한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당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좀 당혹스럽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135명이 최대이고, (본회의장을) 조금 나간 사람도 있다”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감싼 것은 없다. 개별 의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결 배경에 대해선 “의원들은 본인이 철저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고령임에도 불구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조직적 부결' 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이 '부결'에 동참했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유은혜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다.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며“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우리 당 의원들은 96명, 새누리당 의원들은 127명이 투표를 했다. 이 문제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피아 척결, 세월호 문제까지 연결시켜 수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결을 던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정말 뜻밖이다. 겉으로는 특권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는 방탄하는 꼴이 됐다”고 정치권의 행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