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3일 정부의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내용을 '부자중심 강남특혜정책'으로 규정하며 혹평을 내놨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지난 월요일 소위 9·1규제합리화대책을 내놨지만 정책 어디에도 서민은 없고 다주택소유자와 강남 경기 부양책"이라며 "국민의 47%에 이르는 850만 무주택가구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부자중심 강남특혜 부동산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 850만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돼야 한다"며 "9·1대책은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하우스푸어가 되든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재건축 연한 단축정책은 주택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강남 부동산 띄우기"라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현금 보유자를 위한 정책으로서 반 서민 투기활성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정책은 850만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임대차계약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