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부진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한은도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뉴시스가 10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월 기준금리 향방을 문의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다만 이달에도 관망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금리를 내릴 타이밍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성장률 전망치 낮춰 금리 인하 명분 확보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부양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은도 이런 정부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끌어내렸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성장률은 물론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하락 추세"라며 "금리를 내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거시금융팀장은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치 등 경제지표 상으로는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은 들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다면 선제적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의 만장일치 기조 이미 깨져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정해방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정 위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의 만장일치 의견이 13개월만에 깨졌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금통위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과 공조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다른 금통위원들도 경제지표 부진과 심리 약화를 고려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며 "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폭은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가 내년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미 연준이 내년 6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도 그 이후 인상을 하면 된다"며 "그 때까지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내릴 때 아니다"…반론도 나와
통화당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보를 볼 때 이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중앙은행(BOJ)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부터"라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모두 디플레이션 위험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 연구원은 "물가안정이 한은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한은 총재가 금융시장에 사전적으로 준 시그널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물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일단 8월에는 금리를 동결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금통위가 지난달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3조원 증액한 것도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할 것이라는 하나의 힌트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실장은 "글로벌 전반에 거쳐 금리 주기가 상승 주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다"며 "금리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늘어나는 등의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