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시간이 부여되는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내부적으로 ‘예상 득표율’, ‘낙승’, ‘압승’ 등의 발언이나 언급을 금지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제1책무로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이념·진영·지역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도자’ 면모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검증에 방점을 두고, 약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청렴성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비교하면서 ‘기본사회’ 구상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거세게 몰아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남녀 갈라치기 정치 한다’는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겁박’ 논란, 호텔 경제학, 청년 일자리 등의 공약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국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주장하며 진보층 표심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지만,정작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초동 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초·중·고교생 1만2002명, 올해 초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심각성도 확인됐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관련하여,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하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으며,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학부모의 99.0%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청소년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피해자의 70%가 10대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했고 그 피해 양상은 상상을 넘어서는 데까지 가있기에 사이버폭력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정지가 없으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난감해진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어렵게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학교폭력 피해자 이가영(가명)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소외되며 은둔생활을 시작했다"고 힘든 속내를 토로했다. 아울러, 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구체적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이 씨는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모욕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며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친구들의 회복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 피해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어른들이 막아야 했다고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피해 경험이 있는 반복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로, 단일 연도 피해학생(31.8%)보다 높았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9.0%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98.5%는 피해학생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동의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결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은 48.7%에 달했다. 이들 중 75.5%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1.2%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쌍방신고를 경험한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피해 회복 중심의 교육적 개입과 절차적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주요 이유로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예방교육 참여 횟수 응답이 많을수록 피해 목격 시 도움 행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의 도움 행동 실천율은 67.2%로, ‘0회’(57.7%)보다 뚜렷이 높았다.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미정 상담본부 본부장은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상만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고 파장이 큰 온라인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혼재되면서 피해를 구분하는 게 애매한 상황이 있다"며 "경미한 사건도 요즘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사과와 인정보다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재단은 그간의 조사 결과와 3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무엇보다 전국 학생과 보호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푸른나무재단이 전달한 정책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 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푸른나무재단이 24년간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이날 제안된 정책 과제의 토대가 됐다.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데 있다는 신념 아래, 24년째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지속해 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2일 목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오전부터 충북과 경북권, 낮부터 전북과 전남 동부,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까지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충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 미만 ▲강원도 5~10㎜ ▲충북 5㎜ 내외 ▲전북·전남 동부 5~10㎜ ▲대구·경북·경남 서부 5~10㎜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서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교·영종대교·서해대교·천사대교 등)이나 해안에 인접한 곳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19도, 청주 24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2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두관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가 21일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공동위원장, 전국 지역별 공동본부장 등 약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와 지방자치분권 비전 확산을 결의했다. 이지현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위원회 활동보고, 김두관 위원장의 환영사,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의 서면축사, 공동위원장 임명장 수여, 자치분권나무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두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선거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적인 분들이 많지만 이런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분명한 선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내란 내각의 노동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세울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군대와 경찰의 첫 번째 임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실현시키려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을 갖게 된다”면서 “자방자치혁신이라는 깃발을 들고 지역으로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고 더 지지하도록 만들자”고 격려했다. 한편,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장은 공성경 지방자치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민의 삶을 하나 하나 살피는 것은 중앙집중이 아니라 분권이다”면서 “지방분권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김두관 위원장이 살아온 길을 잘 안다. 모든 분들께서 김 위원장과 승리의 희망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김태철 국민주권행동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분권나무 기념식수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의미로 17개 시도에서 공수해온 흙과 물을 전국 지역대표들이 합토(合土), 합수(合水)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