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러시아 5개 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러시아 경제제재안을 발표했다.
EU가 이날 대러 금융부문 제재안에 넣은 은행은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인 스베르뱅크와 대외무역은행(VTB), 가스프롬뱅크,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로셀크호즈뱅크다.
이에 따라 EU 28개 회원국과 기업은 제재된 은행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들 은행의 유럽 자회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EU는 지난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한 후 금융과 방위,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리스트와 방법, 시행 날짜 등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당시 EU는 신규 제재에 ▲금융 거래 제한 ▲신규 무기 거래 금지 ▲석유 분야 기술 제휴 제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제휴를 구성안에 넣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만기 90일 이상의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에너지 탐사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이 금지됐다.
지난해 러시아 국영 은행들은 158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 중 50%가량인 75억 달러가 유로존에서 조달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EU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에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자금공급 능력에 제약을 받아 경제적 손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과 EU의 대대적인 제재안 발표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정부와 국영기업, 은행,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1570억 달러(약 160조7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의 이번 경제 제재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즉 강력한 제재를 결정짓는데 있어 걸림돌이 됐던 프랑스와 러시아의 12억 유로 규모 상륙함 판매 계약 등은 유지되게 됐다.
한편 EU는 3개월 뒤 경제 제재 효과를 살피고 난 후에 제재 리스트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