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유변언 운전기사 양회정 구속여부 저울질

URL복사

괘씸죄 적용할까?

[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31일 오전부터 사흘째 계속됐다.

'자수=선처' 방침을 밝혔던 검찰은 양씨가 자수했지만 유씨 일가 사건의 중요 인물임을 고려,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자수해 이틀 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전날 밤 늦게 귀가한 양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양씨는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시각보다 2시간가량 일찍 출석해 10층 특수팀 조사실로 향했다.

전날 양씨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양씨를 데리고 가기 위해 인천지검을 찾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과 취재진이 뒤엉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양씨가 1층 인천지검 청사에서 나오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합차에 태우려고 양씨의 몸을 감싸는 등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검찰수사관, 신도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을 앞두고 전날 양씨를 일단 석방했지만 여전히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부실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8시 검찰에 자수한 양씨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48시간)31일 오전 8시였다.

또 이와는 달리 양씨보다 하루 먼저 자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양씨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곧바로 당일 조사 뒤 석방한 것과는 모양새가 다르다.

검찰은 지난 25"유병언()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처벌가치가 떨어진다"며 양씨를 비롯해 김씨와 유씨 등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선처해 준다는 TV뉴스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햇볕정책'이 사실상 핵심 도피 조력자들의 자수를 이끈 것이다.

그러나 양씨를 바라보는 검찰 측 표정은 김씨 등에게 대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앞서 양씨는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1112일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검경이 연인원 1만명을 동원하고도 금수원을 부실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검찰은 이미 525일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 압수수색 당시 별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유씨를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양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검찰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자수한 도피 조력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힐 당시 조건을 내걸었다.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이틀간 조사에서 범인도피 및 은닉 혐의 외 양씨의 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은 일단 양씨를 체포영장 만료 시한 전에 돌려보냈다. 검찰도 이미 공언한 약속을 지켰다는 모양새는 갖췄다.

그러나 이날 추가 조사 이후 적절한 시점에 양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찾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양씨와 김씨가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씨의 도피 경위와 경로 등에 대해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를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 대선 필승 결의대회 성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두관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가 21일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공동위원장, 전국 지역별 공동본부장 등 약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와 지방자치분권 비전 확산을 결의했다. 이지현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위원회 활동보고, 김두관 위원장의 환영사,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의 서면축사, 공동위원장 임명장 수여, 자치분권나무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두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선거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적인 분들이 많지만 이런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분명한 선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내란 내각의 노동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세울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군대와 경찰의 첫 번째 임무라는 사실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북한산 인근 역사를 꼭 포함하여 K-등산이라는 새 한류 문화 정착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과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토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강북횡단선 재구축의 경우, 기존에는 경제성 수요가 없을 것이란 근거로 비판적이었던 북한산 인근 역사가 예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이른바 ‘K-등산’ 및 ‘등산 관광’을 통해 정책적 평가와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행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북한산 자락 인근 역사의 확실한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여러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토의하던 중, 북한산 인근 역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있어 분명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이 서울시를 방문할 이유를 하나 더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문화

더보기
삶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시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꽃처럼 향기처럼’을 펴냈다. ‘꽃처럼 향기처럼’은 전남 함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온 저자의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 신앙에 대한 담백한 고백이 담긴 시집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배 시인은 2009년 한울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사랑 고백에 화답을’, ‘세월 묶어둔 끈’, ‘태양! 친구 삼아 걸어라’ 등의 시집과 ‘한번 베임을 위해’, ‘어머니의 마당’ 등의 수필집을 출간하며 꾸준히 문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집 ‘꽃처럼 향기처럼’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5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과 인생의 굴곡을 함께 엮으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건넨다. 이 책은 화려한 수식이나 장황한 비유를 지양하고, 오히려 투박하고 소박한 언어로 삶의 진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어려운 유년 시절과 공장 노동자, 신문팔이로 살아가며 서울의 낯선 거리에서 꿈을 찾고,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간 저자의 삶의 편린이 시편마다 녹아 있다. 저자는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에 대한 기다림은 더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사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