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1987년의 핵미사일조약을 위반했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이 문제를 새삼 환기시켰다.
이 같은 조약 위반 문제의 거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에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미국의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러시아 망명 문제로 가뜩이나 높았던 불신과 갈등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28일 정식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약 위반 사항의 발견은 29일 발표될 군비축소조약에 관련한 국무부 연례보고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형 지대공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조인했던 중거리 핵미사일조약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익명의 한 관리는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가 조약에 적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즉각적인 압력과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에는 러시아의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유감을 표시했을 뿐,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었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 비난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이 문제는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뉴욕 타임스가 28일 최초로 보도했으며 이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 반군을 지원했다는 확증을 잡고 유럽연합(EU)과 함께 이번주 내로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새 제재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미사일 조약 위반에 관한 비난은 미 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을 백악관에 제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 조약의 내용은 미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480~5470㎞의 모든 핵탄두 미사일과 크루즈 마사일 발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