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유대균씨 검거로 답보상태였던 수사 본격화 될것

URL복사

아버지 지시로 계열사 횡령 등 관여 했다면 공범 처벌도 가능

[인천=박용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중 어머니에 이어 장남이 검거되면서 답보상태였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넘게 속을 태운 유씨 일가의 비리 수사에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 일가는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주로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자문료(컨설팅비), 사진대금 또는 사진사업 출자 명목 등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유 전 회장이 가장 많은 1291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을 비롯해 대균씨가 56억원, 차남 유혁기(42)씨와 장녀 유섬나(48)가 각각 559억원, 492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균씨가 유 전 회장의 장남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일가의 불법 재산을 증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거나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균씨는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의 대주주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유 전 회장을 놓친 대신 대균씨에게 무게를 두고 유 전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수사 전략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유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횡령 218억원,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으로 모두 1390억원에 달한다.
예컨대 유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부도 처리된 세모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천해지''세무리' 등의 계열사를 내세워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598억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세모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썼다.
또 계열사 중 하나인 국제영상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들에 비싼 가격에 팔아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를 통해 상표권 수수료 98억원, 컨설팅 비용 120억원을 챙겼다.
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계열사에 비싼 값에 팔아 치워 446억원의 이득을 남기고 이를 해외에 있는 1인 주주회사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사진 사업과 관련해 10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상표권 사용료를 빙자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실제로는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 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가로 계열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균씨의 범죄 수법과도 상당수 일치한다.
만약 대균씨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횡령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천억원대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특경가법상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있다.
한편에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이나 불법·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횡령, 배임 범죄액수를 토대로 총 2398억원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추징보전 대상으로 산정했다.
대균씨가 계열사 임원이나 구원파 신도, 영농조합 등의 명의로 보유한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검찰에 실토할 경우, 세월호 참사 배상금을 유족에게 선지급한 후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려한 정부의 스케줄을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
반면 대균씨가 유씨 일가나 계열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실제 대균씨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보다는 오히려 미술계에서 인지도가 더 높은 편이다.
·고교 시절 한때 유도부 선수로 활동했으나 경북대 조소과에 진학하며 진로를 틀었다. 이후 촉망받는 조각가로 활동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등 예술 방면에 더 관심을 보였다.
대균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개인전을 여러 번 가졌으며 자신이 강남에 소유한 고급 레스토랑 '몬테 크리스토(Monte Cristo)'에서 전시회, 연주회 등을 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유 전 회장이 '경영 후계자'로 차남 혁기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균씨가 계열사에 얼마나 '입김'을 냈을지도 의문이다.
대균씨와 혁기씨가 취득한 부당이득만 놓고 봐도 큰 차이가 있다.
혁기씨의 범죄수익은 유 전 회장(1291억원)에 이어 일가 중 두 번째로 많은 559억원에 이른다. 대균씨가 56억원에 것에 비해 10배 정도 많은 편이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대균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에는 어느정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균씨는 자칫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장남을 잡아들였지만 장녀와 차남을 더 목 빠지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 대선 필승 결의대회 성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두관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가 21일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공동위원장, 전국 지역별 공동본부장 등 약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와 지방자치분권 비전 확산을 결의했다. 이지현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위원회 활동보고, 김두관 위원장의 환영사,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의 서면축사, 공동위원장 임명장 수여, 자치분권나무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두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선거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적인 분들이 많지만 이런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분명한 선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내란 내각의 노동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세울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군대와 경찰의 첫 번째 임무라는 사실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화

더보기
삶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시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꽃처럼 향기처럼’을 펴냈다. ‘꽃처럼 향기처럼’은 전남 함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온 저자의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 신앙에 대한 담백한 고백이 담긴 시집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배 시인은 2009년 한울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사랑 고백에 화답을’, ‘세월 묶어둔 끈’, ‘태양! 친구 삼아 걸어라’ 등의 시집과 ‘한번 베임을 위해’, ‘어머니의 마당’ 등의 수필집을 출간하며 꾸준히 문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집 ‘꽃처럼 향기처럼’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5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과 인생의 굴곡을 함께 엮으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건넨다. 이 책은 화려한 수식이나 장황한 비유를 지양하고, 오히려 투박하고 소박한 언어로 삶의 진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어려운 유년 시절과 공장 노동자, 신문팔이로 살아가며 서울의 낯선 거리에서 꿈을 찾고,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간 저자의 삶의 편린이 시편마다 녹아 있다. 저자는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에 대한 기다림은 더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사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