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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좌현 “세월호 초동 대응 실패 책임자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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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승조원들 선장과 공동정범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세월호 초동 대응 실패 책임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9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법무부 기관 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초기 골든타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도 VTS 직원 2명 구속을 시작으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특히 123정 승선원들의 경우, 기초적인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조차 무시하고 구조한 승선원들을 구조 활동에 투입하지 않고 육상으로 인계함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된 선장의 사례를 감안하면 ‘살인죄’의 승계적 공동정범 혐의 까지 적용 가능한 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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