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1.2℃
  • 구름조금보은 3.5℃
  • 흐림금산 2.3℃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호 “최양희 서초동 48평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

URL복사

“다운계약, 탈세, 분양권전매한 사람이 장관 취임은 어불성설”

[신형수기자] 2차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루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2002년 서초동 48평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최양희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양희 후보자는 2002.05.31. 김00(1957년생, 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63번지 102-902호 아파트(158.86㎡, 48.13평)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서초구에 신고했다.

2002년 당시 대림산업은 서초구 서초동 1487-63번지 서울고등학교 건너편에 기존 단독주택들을 헐고 48평형 단일평형으로 아파트 2개동 154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이었다. 이 아파트는 서초동 ‘대림e편한세상’ 1차 아파트로 2004년 8월 완공됐으며, 당시 분양가는 5억원선이었고 현재 10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초구가 인사청문자료로 제출한 부동산거래 검인 상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최양희 후보자는 서초동 ‘대림e편한세상’ 분양권을 거래가격 0원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기타사항에는 ‘분양권전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분양권 증여 신고내역에는 의문이 많다.

첫째, 고급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았다는 신고내역이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5억원의 인기높은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없이 증여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최양희 후보자가 대림e편한세상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매도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대금 0원에 증여받았다고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권은 등기를 끝낸 일반아파트와 달리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는다. 청약 당첨 후 1-2년 안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양도차익의 40-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에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했고, 그런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양희 후보자는 이 분양권을 진짜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매도자 김씨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다운계약서를 신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만일 진짜 증여받았다면 분양권을 증여한 김모씨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분양권의 이후 행방이다. 최양희 후보자는 2002년 분양권을 증여받았음에도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재전매한 사실이 거래내역에 드러나지 않는다. 최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내역에는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분양권을 재전매한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2004년에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최후보자가 지금까지 분양권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최 후보자는 2002년 증여받은 분양권을 재전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전매를 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48평형인 이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평당 1,100~1,200만원, 총액은 5억원선이었다. 따라서 최 후보자는 2002년 증여받은 서초동 아파트분양권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미 최 후보자는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루사실을 시인했다. 먼저, 최 후보자는 2002.02.0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청문자료에서 밝혔으나, 서초구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무려 5억 3,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신고한 것이다.

또, 최 후보자는 2002.02.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1억 4,700만원 이었다고 밝혔으나, 서초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1억 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고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10억원대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재건축아파트(25평)는 거래내역 확인결과 1987년 차관아파트 15평을 2,180만원에 구입해 재건축분담금 1억 5,849만원을 분담하고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동산거래내역 자료에서 밝혔다.

문 의원은 “최 후보자는 2차례 다운계약서를 신고해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분양권전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 후보자는 2002년 분양권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또 증여받은 분양권을 어떻게 했는지 전말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양희 후보자 부부는 5차례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을 얻었고, 분양권전매에 농지투기까지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 형태를 보였다”며 “과거 인사청문회 전례로 볼 때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