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의원 회의에서 탄핵돼 회장 자격을 잃은 노환규 대한의협회장을 대신할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17일 오후 마감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의협회장의 불신임에 의한 의료계 내분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새 회장이 분열된 의협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의협회장을 배제한 비대위가 구성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의협을 이끌고 있는 박양동 경남도의사회장을 22일 진료실에서 만났다.
- 원격의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도의사회장으로서의 입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안정성과 유효성의 입증이라고 본다.
의료행위는 인체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 많다. 대면진료에서 오감을 다 동원해도 오진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원격진료를 할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은 자연과학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의사협회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되고 수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어떻게 6개월만에 안전성을 입증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단편적으로 만성질환자의 건강변화를 관찰하기에도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원격의료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막기 위해 파업이라는 극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음에도 오히려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며 현재 의협회장 등을 형사 처벌하고 공정거래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겉치레 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장 우려가 된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6개월 예정이라 못 박고 예정보다 늦어졌다면서 기간을 줄이는 대신 대상 모집단 숫자를 늘리는 모델을 의협이 제시하라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말고 정부에 굴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 어떤 의사가 논문 마감이 임박했다고 연구기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단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강요받을 때 분노하지 않겠으며 또 전 세계 어떤 의사협회가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의 졸속 시범사업을 스스로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는가.
단지 국정과제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시범사업 모집단을 늘리고 기간을 줄이겠다며 이것이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시행됐던 목포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이번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직접 비교했다. 원격진료와 비교한 이유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뒤 시행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다. 1982년 당시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정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강행했다. 그 결과 당초 정부에서 주장했던 바와는 반대로 환자들의 불편과 의료비용 증가로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도 제도를 시행하고 찬성했던 사람들 중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6개월이라는 시범사업 후 무리하게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각종 단말기, 혈당기 등 부속 기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로 돌아간다.
시행 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약분업은 현재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도 일부 IT 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국민전체가 마루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현재 도내 외부 환자 유출률이 20%나 된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가?
"지금도 1차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 그리고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원격의료는 이에 결정타가 될 것이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은 콜센터를 두고 전국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원격 진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데 의료시스템에 있어 의료전달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통상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1차는 동네의원, 2차는 중소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이다.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무너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동네 슈퍼가 없어지면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이지만 의료의 경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역 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특히 소도시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지금도 소도시와 군 지역은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다. 원격의료는 산부인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든 진료과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 경남도의사회가 도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2003년 9월28일 제4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발대식을 갖고 경상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을 창립했다. 경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개안수술(백내장)을 실시했고 이듬해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부녀자를 위한 무료 자궁탈출증 수술사업을 실시했다.
또 통영시 한산면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봉사와 한산중학교(전교생 29명) 학생들에게 악기구입비와 장학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듬해에는 전교생을 창원으로 초청해 견학 및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료봉사단 창립 이전에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우리지역의 자연재난 때 피해가 극심했던 김해시와 옛 마산시 일대에 수재민과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매년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와 의사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쉬워진 반면 세계 각지의 후진국은 낮은 소득과 의료수준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2005년부터는 국위 선양과 봉사를 통한 진정한 의사상 구현을 위해 의료봉사를 국내에서 해외의료봉사로 전환했다.
2005년엔 인도네시아 니아스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2006년엔 인도네시아 자바섬 등 쓰나미 피해지역에, 2010년엔 아이티 강진피해지역에, 2013년엔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에 긴급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으며 정기 해외의료봉사로 2008년 캄보디아, 2010년 필리핀 외곽지역으로 매년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매년 25명씩 선발해 장학사업을 실시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300명의 학생들에게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2012년부터는 사업의 성격을 다소 전환했다.
2011년까지는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했다면 2012년부터는 발상을 전환했다. 경남지역의 학업 중도탈락자가 매년 약 3000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탈락 위기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경남의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캠프 사업을 2012년, 2013년 사업을 했다. 이 외에도 경남의사회의 지역분회인 각 시군의사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시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진료소, 창원의사회 엔젠클리닉(외국인근로자 진료소)가 있으며 각 마산, 진주, 진해의사회 등 시지역 마다 장학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 등에 쌀과 난방유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