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표준과 기술기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표준(KS)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모바일웹 표준 등 정보통신 분야 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표준만 무려 31개에 이른다.
정부는 각종 표준을 통합, 국제 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KS)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의 산업표준(KS)과 미래부의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으로 통합하고 올해 7월까지 중복 표준 31건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관련 법령의 정비를 마치고 12월 중 범부처 표준·기술기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각종 표준과 기술 기준을 정비한다. 이전까지는 산업부가 환경·의료·식품 등 분야별 표준을 개발·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관 부처가 이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국가표준이 도입되면 표준이나 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여러차례 시험을 거쳐야했던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만3천여 종의 표준과 기술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해 기업부담과 사회 비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방안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