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은 내부에서 나온 발언이나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금리 인상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7차(4월1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제기했다.
한은은 국내 가계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에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경제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이자수지도 개선되리라는 예상 아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적정한 시점에 금리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개선되면 자산버블 형성, 가계부채 증가,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지면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자금이 한계기업이 아니라 한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4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가계 재무건전성의 동태적 흐름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큰 규모의 금리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위험가구의 비중은 1%포인트, 소득 4분위 가구는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예상치 못한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거시경제 측면의 충격이 발생해도 가계가 큰 무리없이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의지를 담은 연구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은의 스탠스가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