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의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는 부실한 선박점검과 주먹구구식 선원교육도 한 몫했다.
국내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법 22조에 따라 해운조합으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다. 선장의 신체상태, 화물 적재상태, 구명조끼 및 소화기상태 등 선박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사고를 대비해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컨테이너 박스들이 우르르 쏟아졌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사용할 구명뗏목(구명벌)은 46개(25인승)나 달려있었지만 1~2개를 제외하곤 제대로 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 항목도 화물 적재상태 및 선원 수 등이 엉터리로 작성돼 있었다.
안전점검표에는 승용차·화물차 등 차량이 150대, 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적혀있으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발표는 차량 180대, 화물은 1157톤이다. 선원수도 24명으로 기록했으나 사고 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29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관리를 담당해야할 해운조합의 회원사가 모두 국내 민간 해운업체로 구성돼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다섯차례나 정확한 탑승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첫날 승선인원을 477명으로 발표했다가 459명, 462명, 475명에서 다시 476명으로 다섯 차례나 집계를 번복했다.
출항 전 안전관리도 제대로 지켜질 리 없었다.
CCTV 확인 결과 세월호에 마지막 차량이 올라탄 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8시52분, 출항 시간은 8시55분으로 3분 만에 배가 떠난 것이다.
운항관리 규정에는 출항 10분 전에 모든 화물 적재를 끝내야 한다. 화물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단히 선체에 고정하는 작업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은 탑승인원 파악, 화물 적재한도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상 없음'으로 허가해줘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놓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구명(구명벌 정상 가동 여부)장비·소화설비 등 점검과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운항관리자의 임무이지만 이 역시 겉핥기에 불과했다.
여기에 구명벌 안전 검사 및 세월호 증축(6586→6825톤급, 239톤 증가) 이후 복원력 검사 등을 통과시킨 한국선박도 부실 검사 의혹이 일고 있다.
세월호에는 1개당 25명이 탈 수 있는 구명벌이 46개나 달려있었지만 1~2개만 정상으로 펴졌다. 특히 구명벌이 3m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펴져야하지만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검사 당시 세월호의 구명벌 46개 중 44개에 대해 안전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12월24일 실시한 안전검사에선 구명뗏목 46개를 전부 검사한 뒤 안전 승인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 측은 '안전점검 당시 정상이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안전검검 당시 모든 게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 "각종 부품과 구난시설, 통신설비 등 200여개 항목을 검사한 끝에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구명벌이 정상 작동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침몰 당시 이상 수압 등으로 인한 장애 때문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뒷부분에 새 구조물이 생겨 무게중심이 높아졌는데도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화물고정(고박)시설 등에 '적합' 판정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국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로를 운행하는 화물선과 여객선 등 선박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에 "내항 선원들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되고 자질이 낮다"고 지적했었다. 잦은 운항계획 변경 및 예비선원 부족, 항해 준비 부족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양 사고의 대부분은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보면 정부는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