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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무인기 날조 언급은 대남 중상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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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일성 생일 ‘태양절’ 특이 징후없어”…軍정년 연장 인건비 260억↑…연금 210억↓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북한 조평통이 '무인기가 날조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지난 달 24일 이후 추락한 3개의 무인기는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북한이야말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우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대남 비방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이 무인기가 5㎏의 가솔린을 싣고 왕복 270㎞를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며 “민간에서 무게 15㎏보다 더 작은 소형무인기로도 300㎞씩 비행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소행임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한미가 과학조사전담팀을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아닌 것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장관도 초보적인 수준의 무인기라고 했는데 GPS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행계획과 같은 임무 지시 내용들이 메모리칩에 들어있는데, 그 메모리칩에 전원을 잘못 연결하면 (내용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며 “우리의 OS시스템하고 달라서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일성의 생일인 15일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동향, 대규모 열병식 준비 상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순안공항에서 퍼레이드 준비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현재로서는 특이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직업군인 정년을 1~3년 연장하면 연금 확대로 재정이 추가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면 인건비는 약 260여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연금은 오히려 21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늘리는 것은 군 계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급소요나 전체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며“예산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점진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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