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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이율 300%?…불법 대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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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연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58)씨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쇼핑몰 상인 31명에게 총 48회에 걸쳐 1억4800여만 원을 빌려 준 뒤 연이율 3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와 돈을 관리하는 관리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무효”라며 “불법 대부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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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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