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27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전년대비 45.2% 증가

URL복사

[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2013년 10만440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했다. 처음으로 연간 시정요구 10만 건을 넘어섰다.

2013년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6만2658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가 2013년 시정요구 조치한 것들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심의 요청한 경우가 5만1735건(46.7%),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가 3만8112건(34.4%), 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가 2만867건(18.8%)이다. 외부 신고가 80.3%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 정보가 3만5899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2300건(30.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2204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 2월부터 효율적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2013년 4만3건을 자율심의로 처리, 2012년(1만8638건) 대비 약 2배가 증가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도 강화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