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규모·자금특성·신용상태·결격사유·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사전심사위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와 관련 서류를 검토, LOCZ코리아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LOCZ코리아가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했다.
다만, 사전심사위는 LOCZ코리아가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와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조치 이행 등이다.
또 사전심사위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67억원을 투자해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때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LOCZ코리아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