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7℃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21.0℃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18.7℃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7.3℃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15.4℃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7.1℃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8.0℃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시 끊이지 않는 토착세력 특혜 ‘의혹’

URL복사

점입가경 도로부지(진․출입 불허)…근생건물 토착세력 특혜의혹
도로부지 진출입허용…부채도로(3~4m)도로폭에 불과

[광주=윤재갑 기자]광주시가 송정동 1종일반주거지역내 위치한 336번지 외 2필지와 R플라자(前의회의장 건물) 부지에는 도로영향권내에는 불허(진․출입)됨에도 불구 이 일대가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토착세력 비호 및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 336 번지는 대지면적 432㎡, 연면적 639.55㎡에 지상4층의 근생건물과 또 336번지 외 2필지의 건축물에는 대지면적 208.13㎡, 연면적 1,484.29㎡에 지상8층 규모의 각각 지난 2006년 건축허가를 받아 변경 2차에 거쳐 지난해 각각 준공처리 됐다.

그러나 R플라자(前시의회의장)는 세간의 건축허가와 관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부채도로를 사용했으나 경기도 감사(부채도로)에 따라 준공시에는 부채도로 등이 좁은 점을 감안, 타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나 전혀 차량통행 등이 못한 도로로 밝혀져 특혜의혹 논란 및 의혹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 또 송정동 336번지 외 2필지의 8층 근생과 4층 근생의 경우도 도로부지 및 도로영향권내에서는 자동차 진 ․ 출입이 엄연히 불허됨에도 불구 부채도로를 사용, 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용됨에 따라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부채도로란, 기존도로와 분리하여 설치된 마을길로 연결하거나 농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이런 부채도로를 확인한 것도 다름아닌 지난 2006년 1월 '광주우회도로 입체화 시설공사' 시 송정동 331, 336번지에 개설된 현황실측도면은 광주우회 도로로 입체화 시설공사와 관련 부채도로로 개설된 도로라는 사설업체인 K기술단 책임감리원의 확인서에서 나타나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 부채도로가 아닌 농로, 구거부지로 현황 도로를 포장하면서 같이 포장돼 마치 도로가 있는 것처럼 부채도로를 만들어 표시하고 있어 도면 및 지적도에도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523-5구거)엄연히 도로가 없는 부지임에도 불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온갖 불 ․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토착세력인 점을 감안, 수회에 걸쳐 보도에도 아랑곳없이 송정동 337번지외 6필지 건물 앞(도로부지)도로를 지난 2009년 준공 후 5년여동안 무단점유한 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이 수수방관으로 일괄하고 있어 토착세력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건축물에 인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의혹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접 근생건물 등에도 도로부지의 진출입이 불허됨에도 불구 보행자 도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등에서 버젖이 차량등이 진 ․ 출입을 하고 있어 특정건물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이 광주시가 특정건축물에 건축인허가와 관련, 도로부지 및 보행자도로(인도)의 진출입은 물론 부채도로(3˜4m)등에도 진출입을 허용토록 승인해줘 특혜논란과 함께 제3세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조사 및 발본색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송정동 336외 2필지에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며“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부채도로를 인정 진출입를 허용한 것이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