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며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휴진은 주로 동네 개원의와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1000여명이 이번 휴진에 동참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 1층에 천막을 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14년만의 대규모 집단휴진이다.
노환규 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의 질의서에서 ‘원격진료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 그랬던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압박에 밀려 원격진료의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진료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미리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마루타처럼 생각하고 이 검증절차 없이 먼저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자를 위한 진료를 투자자를 위한 진료로, 돈벌이를 위한 진료로 바꾸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역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노 협회장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을 전문가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료 의사들에게 “정부의 협박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막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의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사들의 사명”이라며 “난관을 반드시 헤쳐나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의사협회는 오는 11부터 23일까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면 집단휴진을 앞당길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 협회장은 “정부가 갑자기 법안을 앞당길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입장차가 좁혀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정부가 대화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송명제 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 이는 환자가 자판기에 나온 결과를 얻어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복지부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팔라면서 부축이고 있다. 이는 가짜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다. 우리 전공의는 진짜 의료를 하고 싶다. 지금 의료계는 자본으로 길들여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진료했듯이 이제 사회를 제대로 진료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