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7℃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21.0℃
  • 흐림대전 18.7℃
  • 흐림대구 18.7℃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7.3℃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15.4℃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7.1℃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8.0℃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시 상수도급수공사(신설․이설)토지주 '사용승락서 미첨부'

URL복사

도로(개인소유)공동지분 3명 중 2명, 사용승락서 미첨부…허위공문서 작성 드러나

[광주=윤재갑 기자] 광주시가 상수도급수공사를 하면서 토지주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승인을 통보 공사를 시행 급수공사를 준공처리와 도시가스를 매설 해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목현동 255, 517번지에는 (전․답)의 (관리지역)으로 근생(소매점)부지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개발행위를 득한 수 998㎡(부지 848㎡, 도로 150㎡)에 건축면적 147.00㎡ 에 토지주가 상수도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급수공사를 위해 관로(40㎜) 50M(50㎜ 128M 공도구간 포함) 계량기(13㎜)1전을 매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승인, 착공함에 따라 터파기, 관로부설, 이중보온관 설치, 계량기 보호통 설치, 되메우기 및 다짐으로 급수공사를 준공처리 했다.

또 이 지역에 도시가스도 지난 2011년쯤 토지주 3명 중 1명만 토지사용승락서와 각서를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수도급수공사 승인에 앞서 광주시는 현황도로부지에는 토지주 등이 공유자 3명으로 되어 있어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3명 중 2명에는 사용승락서가 미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공문서 작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죄 드러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급수공사를 먼저 승인함에 따라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여실히 있다.

이에 상수도급수공사 및 도시가스 매설로 인해 이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500여세대의 다세대주택(빌라)단지화 되고 있어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현황도로(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매설할 때는 공유토지주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됨에도 불구 1명의 토지주만 받고 2명의 토지주에게는 미첨 돼 허위공문서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 및 의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토지주 1명에게 만 사용승락서, 인감, 각서 등을 받고 상수도급수공사를 매설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코엔도시가스의 한 관계자도 “ 현행도로인 점을 감안, 토지공유자 중 1명에게 사용승락서, 각서 등을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한 것이라” 며 “지하매설물에 대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