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권파들은 민주당을 포함해 반한나라당 세력을 규합, 통합신당으로 확대 개편해서 2007년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계획. 이것이 친노세력에 의해 일단 주춤해졌다.
열우당의 친노세력은 민주당을 포용하는 것이 과거 3김 시대에 영호남 지역을 근거로 대권경쟁을 했던 구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총선에서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에 몰표가 나오고 호남에서는 열우당과 민주당에 표가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호남과 충청권이 유권자 숫자에서 영남권에 밀리는 상황에서 지역구도로 대선경쟁을 하면 크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개혁과 보수 구도로 정계를 재편하고 반미 촛불시위 등 이벤트로 젊은 표를 끌어낼 심산이다.
아무튼 2007년 대선에서는 영-호남의 지역주의와 개혁·보수 등 4파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갈 진정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국가지도자로 추대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아주 안타깝다. 새롭게 사색당파가 출현해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사색당파(四色黨派)는 유학을 공부한 사림들의 정계진출이 뚜렷했던 16세기 조선조 선조 시대 이후의 붕당정치. 당시 학문적 차이에 다른 정치노선 차이가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가 노론-소론-남인-북인으로 갈가리 찢어져 결국 나라를 망쳤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의 정치형국이 당시와 비슷하다는 데 있다. 남북한 분단 현실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부국강병정책이다. 국방이 든든하고 경제가 안정 속에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전한 토론 속에 현명한 지도자 탄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개혁-보수, 영-호남이 뒤섞여서 이전투구 형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누구는 ‘빨갱이’니 ‘전전긍긍하는 비리’가 있느니 하며 음해성 악소문이 떠돌고 있다. 대선에 다가갈수록 맹랑한 헛소문은 좀 더 강도를 높여갈 것 같다.
영-호남의 지역갈등은 널리 알고 있는 상태이니 개혁-보수 세력 간의 갈등을 살펴보자. 사실 보수세력이란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을 가리킨다. 이들은 격변하는 사회변화를 꺼려한다. 피용자보다는 사용자가 많고 세입자보다는 임대자가 대부분이다. 개혁세력은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해서 저소득자들이 많다.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변혁을 시도한다. 기존체제의 구조를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개혁세력은 자칫 사회주의 이상론에 말려들 수 있다. 좌경화된 개혁세력이 빠져들 수 있는 사회주의 유혹은 어차피 못살 바에야 똑같이 못사는 것이 좋다는 식의 ‘물귀신 논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채택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자산 과다 흠집으로 번번이 추락하는 사례가 비슷한 흐름이다. 실제로 연금 2백∼3백만 수혜자나 주택 1∼2채로 부모를 모시는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가족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사회주의 발상이다. 부가세-재산세-종합소득세가 거의 2개월에 한번씩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최근 대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민생투어도 사진 촬영에 그치는 얄팍한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천달러에 이르고 인구 4천8백만명에 수출이 3천억불을 넘어서 세계 11∼12위권에 오르내리는 강국이다.
대통령은 국방-경제-교육 등 국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책임자다. 최고의사결정권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 하겠지만 때로는 심각하거나 고독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 전시행사에서의 겉치레 모습은 미덥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의 21세기 초석을 다질 지도자가 다시 태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지역에 얽매이거나 공산주의적 발상을 가진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21세기 선진국을 이끌 탁견을 지닌 ‘현명한 지도자 탄생’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