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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남수 “교과서수정심의委 ‘명단공개’ 이해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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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14일 한국사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 “여전히 일부 위원들이 (명단 공개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를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전히 일부 위원들이 완강하게 ‘정부가 어렵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명단이 공개되면 틀림없이 논란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런 일에 참여하겠나’ 해서 아직까지 (명단공개를) 이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문제에 내가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다’ 해서 한사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으니 나중에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당장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야 할 테니 도와 달라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정권고 후) 일부 출판사들이 여전히 수정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의 판례가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심사와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고 여러 절차를 밟아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도 사실은 참여하기 꺼려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참여해 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수정심의의 경우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순 없어서 교과서 수정과 채택과정이 끝나면 보고드리겠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위원들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단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부득불 명단을 드려야 하는 사정이니 이해해 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을 설득시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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