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3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불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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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23일 오후 김 대표가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73억7800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남양유업 홍원식(64) 회장과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남양유업 김웅(61)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마찬가지로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7년 하반기 무렵 부친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친 대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홍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 6813주를 매도해 총 32억8035만여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6억5457만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또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 매도, 물납, 상속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2013년 5월 기간동안 20차례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식 소유 및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했다.

홍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교회 기부금 등 주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명으로 미술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홍 회장은 본인 명의로 17만3919주(24.16%), 직원 45명의 명의로 주식 19만8188주(27.52%)를 보유해오다가 지난해 12월말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다.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51.68%인 37만210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검찰은 홍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른 범죄사실에 따른 벌금도 납부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며 "홍 회장의 범죄전력에서 탈세는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차례에 걸친 전과기록이 있다. 김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SPC삼립 압수수색…고용부·경찰 80여 명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李 대통령, G7 순방 첫 일정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름철 폭우 대비 부산 상추 생육동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