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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국정원 트윗활동, 최종의견 3주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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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주 동안 증거능력 관련 기일 열기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공소사실 특정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설 연휴 직후 최종 의견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 비기일에서 검찰은 “지금부터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면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트위터 계정 특정과 관련해 공소를 철회할 부분, 논리를 보강할 부분 등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해당 글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리트윗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계정들은 몇개 안되지만 또 다른 계정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 깨끗하게 입증토록 하겠다”며 “트위터 계정 하나 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요청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3주 동안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 121만여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지만, 변호인 측이 계정 특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자 재판부는 지난 6일 검찰에 최종의견을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정리하는 사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증거로 제출된 글의 내용과 트위터상의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기록 전체가 제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괜한 오해를 받는 것은 싫다”며 수사기록 전부를 변호인 측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중 변호인들을 검찰 사무실로 불러 이들이 필요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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