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재판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희망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의 헌법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시무식에서 “개별 재판에서 내린 결론은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과 기준으로 발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잎이 다 떨어지는 한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의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안다’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세한도의 소나무가 돼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새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옷깃을 여미고 책임감을 다지면서 새해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할 때에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민의 시선에도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존속하는 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행여 매너리즘에 빠져 그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