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김수남(54·사법연수원 16기)신임 제56대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실체적 진실의 발견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적법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소신과 정의감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정의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 중에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쪽을 외면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자인 조영곤 전 검사장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간부들이 보고·결재 등을 누락하는 등 항명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경계하고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검장은 아울러 “원칙을 지키되 자세는 낮춰야 한다”며 “수사, 재판,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되 우리의 자세는 더 낮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겸손을 실천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권은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돼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가 결연히 지켜야 할 지상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내란음모 사건,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 북한 사태 급변, 철도노조 파업 등을 의식한 듯 법질서 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법경시 풍조는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헌법질서의 수호 없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적, 지역적 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무엇이 법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부정부패사범의 척결에도 만전을 기해 중수부 폐지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 대형기업 비리 등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하면 무수히 많은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이 소홀히 될 수 있다”며 “‘가장 소중한 것은 큰 사건, 정치적 사건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사건이 모여 생긴다’는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