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을 완료했지만 김명환 위원장 등이 이미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권력 투입에 대한 회의론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22일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들이 민주노총에 건물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섰다. 김 위원장 등 철도 노조 집행부 체포 작전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체포조 600여명을 포함해 69중대 5500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15분까지 11시간이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지도부를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작전을 마무리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대대적인 작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진입을 저지하려던 노조원 13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한 게 이날 작전의 유일한 결실물이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이 세들어 살고 있는 경향신문 건물은 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다.
당초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6~9명이 민주노총 건물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던 경찰의 예상은 턱없이 빗나갔다.
경찰의 철수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전 이미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이날 오후 8시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역사적인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파업대오를 사수하고 힘차게 중단없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발표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사무실과 창고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였다.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절단기를 동원해 잠긴 문을 부수고 노조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끝내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노동계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이번 체포 작전의 실패로 경찰은 '무리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비판에 따라 경찰 지도부의 책임론도 비등할 것을 보인다.
이날 진입에 대한 불법성 여부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철도노조 핵심 간부 체포 실패 원인이 무엇이든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