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의 방해 세력이 국민의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라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의 민심을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왜 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이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청와대(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걸 파헤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불러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무리한 입법 폭주, 바로잡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이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론은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의 핵심인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나경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꼭꼭 숨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하고, ‘존엄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을 안 시키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농축위 김선교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김건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차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우려 있다. 민주당은 외교부 국감에 차지훈 대사를 부르는 데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공사 노동조합 파업의 발단인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