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3일째를 맞은 11일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부처는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 삼아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