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음은 ‘NLL대화록’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일지다.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월4일 남북정상선언문 발표
▲10월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두차례 회의 대화록 작성
▲10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할 것을 국정원 담당자에게 지시
◇2008년
▲1월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로 작성, 어느 곳에도 보고하지 않음"
▲3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4월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작성
◇2012년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노무현재단 반박성명 발표
▲10월10일 남북정상회담 배석자인 참여정부 인사(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반박 기자회견
▲10월11일 정문헌 "(이재정) 전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대화록이다. 북한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 발언
▲10월12일 정문헌 "노 전 대통령,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재차 강조
▲10월12일 문재인 "정문헌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10월12일 박근혜(당시 대선후보)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10월17일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대변인 고발
▲11월1일 새누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1월15일 새누리,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 촉구 요구안 국회 제출
▲11월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고발
▲12월4일 검찰, 정문헌 의원 '이해찬 무고죄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
▲12월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1월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1월31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검찰 출석
▲2월21일 검찰,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처리
▲6월16일 민주당 박영선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 발언
▲6월18일 새누리 정문헌, "박영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6월20일 정보위 與, 국정원 보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 'NLL 포기' 주장. 전문 공개 추진 발표
▲6월21일 민주당 김한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전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입장 발표
▲6월21일 새누리당, 발언록 전문공개 및 'NLL 포기발언' 논란 관련 실체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
▲6월21일 민주당 문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제안
▲6월21일 민주당,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 고발
▲6월24일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전문 공개
▲6월25일 민주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NLL 포기발언 책임" 문재인 의원 사퇴 촉구
▲6월26일 새누리 김무성 의원 NLL 대화록 사전 입수 논란
▲6월28일 새누리 황우여, 민주당에 NLL 수호 공동선언문 작성 제안
▲6월30일 민주당 문재인, "NLL 포기발언 사실이면 정계은퇴" 발언
▲7월2일 'NLL 대화록 원본 자료제출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15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예비열람
▲7월17일 여야 열람위원 10명, NLL 대화록 2차 예비열람
▲7월18일 여야, '대화록 실종' 발표
▲7월19일~22일 여야 열람위원 전문가 동원 추가검색
▲7월22일 여야 열람위원, 운영위 보고 "대화록 없어"
▲7월22일 시민단체 활빈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사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7월25일 새누리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된 관련자 일체 고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7월25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사건 배당
▲7월25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7월28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1차 현장답사
▲8월1일 민주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박범계·전해철·서영교 의원 "특검법 발의된 만큼 수사 중단해야"
▲8월1일 노무현 재단, 검찰 소환거부 통보(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성수 변호사가 김광수 공안2부장에게 입장 전달)
▲8월2일 검찰내 디지털포렌직 전문요원 6명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준비팀' 발족.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 구조 및 복원방법 정밀 분석, 압수수색검증에 필요한 장비 준비 등 담당
▲8월7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2차 현장답사
▲8월12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3차 현장답사
▲8월13일 검찰, 대통령기록물 열람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8월13일 법원, 압수수색 영장 모두 발부
▲8월14일 검찰, 국가기록원 측과 기록물 열람 방법, 절차 등 협의
▲8월16일 검찰,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8월17일 검찰, 팜스 이미징 완료…외장하드 이틀째 이미징 작업
▲8월18일 검찰 "수사팀 전원 1급 기밀 취급 인가증 발급"
▲8월21일 검찰, 외장하드 97개 이미징·지정서고 기록물 1000여박스 분량 검색 각각 완료·봉하마을 e지원 사본 이미징 착수
▲8월26일 검찰, 백업용 e지원 사본(NAS) 이미징 착수
▲8월28일 검찰, 팜스·외장하드·e지원 사본에 대해 이미징 모두 완료
▲9월23일 검찰, 'NLL대화록' 수사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전망
▲10월1일 검찰,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 소환조사 계획
▲10월2일 검찰 "남북정상회담회의록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돼"
▲10월5일 검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참고인 조사
▲10월7일 검찰,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참고인 조사
▲10월9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 'NLL대화록 폐기의혹' 반박 기자회견
▲10월9일 검찰 "복구된 본, 발견된 본의 성격, 이관이 안 된 경위 등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 할 때 밝히겠다"
▲10월10일 검찰,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참고인 조사
▲10월14일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각각 참고인 조사
▲10월15일 검찰,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참고인 조사
▲11월6일 검찰, 문재인 의원 참고인 조사. 文 "보완된 회의록이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 이관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11월15일 검찰,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백종천 전 실장 및 조명균 전 비서관 등 2명 불구속 기소.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