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 가구(신도시 4만3천가구, 국민임대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가구에서 86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천 가구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천 가구, 2008년 39만2천가구, 2009년 36만4천가구, 2010년 40만3천가구로 연평균 36만4천가구가 공급돼 수도권의 총수요 30만가구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헥타아르(ha)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현재의 15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 등 분양가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개발밀도 상향,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분양가를 20~30%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져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보험사의 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토록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강화된 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집값 급등과 관련, "국민 여러분, 특히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공급계획을 지켜보면서 여유를 갖고 주택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매주 1회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투기억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국세청은 주요 지역의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