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각각 18.1%, 8.9%로 2배차이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다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합격위주 검사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640여 개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중, 합격위주 검사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부적합률이 5%도 안되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작년 481개 업체에서 올해 514개 업체로 6.9% 증가했다.
공단의 검사원과는 달리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속관계로 경영자가 불법개조 차량 등에 대하여 합격 또는 과잉정비 유도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420여 차례에 걸쳐 적재함 등이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합격판정을 내린 혐의로 업주 등 5명이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영리목적으로 취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로 인한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된다”면서 부실검사의 우려가 높은 부적합률 5%이하 민간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