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민주당 박남춘 의원(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2002,7~2006.6) 재직중 2003년 LG CNS와 서울시가 함께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KSCC)가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9년 동안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부임 후 2012년 6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실을 살펴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SCC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박 의원은 “LG CNS는 스마트카드라는 독점적 시스템을 공급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부여 받고, 다양한 특혜를 누렸으나, 서울시의 감독 행사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학연, 혈연 등으로 얽힌 사적 그룹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공적 행정 절차가 무시되고 공익이 침해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