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통합경영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사업을 구축하면서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입찰금액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용역(9억)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8억6000만원)을 각각 추진하는 계획을 2010년 5월 수립했다.
이후 사업이 연기되다가 주상용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4월 이후 경영기획실 주도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는데, 컨설팅 용역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당시 기본계획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컨설팅 사업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같이 잘하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외부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통합발주하기로 최종 결정, 2011년 11월 23일 공단은 총 사업비 37억 6천만원의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컨설팅 사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성격이 달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업체에게 해당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단 측은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돌연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예산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 6,000만원으로 40억 미만에 해당하여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전산장비유지보수사업 6억 2,306억원을 동 사업에 붙여서 43억 8,306만원을 총 사업비로 맞춰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열어줬다.
그 결과 대기업인 S정보통신이 본 사업에 낙찰되었고, 이 업체는 사업 전체를 하도급을 줘서 중간마진으로만 5억 6,658만원을 남겼다. 앉아서 5억원 넘게 손에 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도록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을 억지로 붙여서 발주하고,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에 억지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짜맞추기 한 교통공단에 중소기업 보호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해 1천억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