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한 부당집행 과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허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환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12년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는 총 593건이며 부당집행 환수액은 1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22건, 2010년 134건, 2011년 164건, 2012년 17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과제 중 단 5%만 랜덤으로 선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95% 과제는 부당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직원 15명이 연구비 예산 3조원을 관리하고 있고 전문 회계사나 전문수사관도 없이 부당집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어 과연 철저하게 점검되는지에도 의문이다.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이라는 우리나라의 한국연구재단과 비슷한 기관에서는 연구비 부정사용과 남용 및 낭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약 70명으로 구성된 감시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연구비 집행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연구비 부당집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