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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朴대통령 “경찰, 불법·무질서에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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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서…“안전·질서 확보무엇보다 중요”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경찰에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관 여러분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불법 사금융을 비롯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치안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치안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기 바란다”며 “치안활동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치안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면 경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경찰 여러분이 다른 걱정없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올해 4000명의 경찰관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경찰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본부’를 출범하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적극 대처해 왔다”면서 “그 결과 범죄 피해가 줄어들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확대와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서 실종아동 발견율을 크게 높인 것은 모범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면서 “과학수사기법을 비롯한 선진 치안 인프라를 수출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성공적인 평화유지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며“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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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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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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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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