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끊이지 않는 기상장비 입찰비리 의혹과 인사 잡음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서울대와 연세대 등 특정학과 출신이 기상청을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과 기상 장비 구매와 관련 평가 기준 부재와 감리 감독부실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비리 복마전’ ‘파벌 마피아’ 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기상청은 그동안 항공 기상장비 ‘라이다’ 입찰 비리 의혹과 지진조기경보장비 부실 심사 등 장비 구매와 관련해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기상청의 각종 비리 사건마다 등장하는 연세대와 서울대의 파벌이야기는 인사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특정 파벌이 독점하는 내부 인사시스템과 퇴직 후에 외부용역사업의 40% 이상을 수주하는 구조는 원전비리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급 이상 승진자 80명 중 40%에 해당하는 32명이 두 대학의 대기과학과와 기상학과 출신이었다.
이 의원은 “납품 업체가 학연으로 유착되면서 속된 말로 해먹으니까 반대파는 투서 넣고 흔든다. 인사 담당 부서에 납품 업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며 “고의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올해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적발했다. 지진 관측장비 구매사업과 관련해 진흥원에서 입찰한 회사가 제출한 규격을 자신들이 임의로 수정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처리를 못하는 게 기상청이라는 조직이다. 감사원 조사 아니면 기상청의 조직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힐난했다.
기상청은 지난 5월 NDS(농심데이터컨소시엄)의 지진관측장비를 낙찰했지만 상대사의 이의 제기로 현재 재검증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5월 낙찰이후 기존독점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기상청의 재검증 실시결과 광대역 속도센서, 가속도 센서, 기록계 등 핵심부품 12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납품업체를 통해 정보를 받기 전에 소비자인 기상청이 관련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구매 평가가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기준점이 없는 것이 문제다”고 짚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실질적으로 진흥원을 이용해 청장이 원하는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의 비리가 진행됐다”며 “기상청은 관리·감독·감사 능력이 부족하다. 항공기상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번도 감사 안 했다. 특혜 비리로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빈자리가 많은데 이후 기상청은 관리나 감사를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기상청을 자체 감사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 의원실에 제출하고 고윤화 청장은 기상청의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